조두순인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되었고 복지급여로 기초연금을 매달 12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오의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밖에서 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에 뭔가 받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20만 원이라는 금액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두순 기초연금 + 복지급여
조두순 부부가 받는 1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출소해서 도와주려고 특별히 마련된 비용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다가 다양한 복지급여가 모두 합쳐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 기초 연급 2인 : 62만 원
- 주거 급여 : 26만 원
- 생계 급여 : 2인 : 92만 원
위의 금액을 다 합치면 62 + 26 + 92 = 180만 원이죠. 하지만 기초연금과 기준 생계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 12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소급 지급
지금이 2월인데요 12월분의 복지급여 중 일부분까지 소급해서 전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월 17일 출소였기 때문입니다.
분노
많은 한국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매우 큰 금액인데요. 출소 자체도 반대하던 국민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을 조두순이 편하게 먹고 산다는 사실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사실 교도소에 있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와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이건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조두순이 잡혔을 당시에 구형을 한 검사와 판결을 내린 판사의 결정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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