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 사법농단 김명수 녹취록에 담긴 충격 발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 농단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가 한창인 가운데  "설친다"라고 표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들어있는 녹취록이 공개된 걸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녹취록 전문을 보면 취지가 이해가 간다는 여론도 다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임성근 부장 사법농단 녹취록 공개

일단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의 면담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쪽은 임성근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었습니다.  2월 4일에 기자들에게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입니다. 먼저 전화 통화도 아니고 면담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을 텐데 그 자리의 내용을 상대방 동의도 없이 녹취를 했다는 것 자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 이 면담이 있었던 것은 2020년 5월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녹취를 한 것이며 이렇게 마지막까지 들고 있었던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그래서 법감정과 일반인의 감정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물론 임 판사 측 변호인은 이미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의 미래, 공익적인 입장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탄핵을 피하려는 이유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탄핵 이야기가 알려졌을 즈음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법관 일을 하기 어려운 것을 근거로 사표를 낸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단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탄핵을 당하게 되면 향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로서 수식, 수백억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관들은 판사로 일할 때보다 전관 변호사로 활동할 때의 수입이 주목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 여기서 개인적으로 전관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시스템에서 누가 법 앞에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전관을 인정해 주는 현관 판사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김명수 녹취록 공개

 

사표를 수리 안 하는 이유

사표 수리는 대법원장에 해야겠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탄핵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서 사표 수리를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수 부장 판사의 탄핵을 막아주기 위해서 수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녹취록 공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발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 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국정감사와 같은 것을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보면 엄청나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더 잘못도 많이 하면서 단지 권한을 받았다는 이유와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최하급의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을 앞에 나온 사람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법원장이면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일부러 곤란한 일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엇갈리는 주장

임성근 판사 측 :

먼저 임성근 측 변호사에 의하면 정당한 사표를 냈고 수리가 되어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입장과 불리함 때문에 사표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표 수리를 거절한 것이 정당함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녹취록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 

이미 녹취록 공개 이전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2월 3일에 대법원은 사표 수리와 탄핵은 관련이 없다고 정면으로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녹취록에 의하면 탄핵이 이유인 것처럼 드러난 상황이라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녹취록의 진위 여부와 녹취 과정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국민의 시각

기자들이야 이런 이슈가 나면 신이 나겠지만 보도를 듣는 국민들이 갖는 허탈감은 엄청납니다. 결국 법원의 판사들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사와 검사들이 자신의 이익에 배치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행동할 뿐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의 바닥을 치게 된 거 같아 속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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